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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신청.net
두 번째 봉투를 받은 날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폐지됐어도, 다시 신청할 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짚으면, 두 번째는 다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체크 결과는 이 화면에만 보이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 회 생 법 원
결정
주 문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봉투를 연 다음 날 아침부터,
10월 27일 화요일
8:12
문자 · ○○대부방금
[○○대부] 회생 기각 확인되어 연체금 입금 요청드립니다.
문자 · ○○캐피탈3분 전
미납금 안내: 오늘 중 입금 부탁드립니다.
부재중 전화7:58
02-○○○○-○○○○ (3)
문자 · ○○신용정보7:40
채권 추심 위임 안내 및 방문 상담 예정
회사 인사팀어제
급여 관련 법원 서류가 도착해 연락드립니다.
기각되면 멈춰 있던 압류가 다시 움직입니다신청 때 법원이 중지시켰던 강제집행은,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진행됩니다. 독촉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3항
폐지되면 남은 빚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변제계획 인가 뒤 폐지되면 그때까지 갚은 돈의 효력은 남지만, 채권자는 남은 빚에 대해 다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등
그래도, 문이 잠긴 것은 아닙니다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재신청 금지 기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이 따로 정한 기준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 같은 사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안 되는 걸까요?
다만 무엇으로 멈췄는지에 따라 다시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지금 내 상황을 골라 보세요.
법원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사정을 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유를 고친 뒤에
가장 먼저 할 일
기각결정문의 '이유' 칸을 확인하세요. 서류 보정, 비용, 기한, 면책 이력, 청산가치, 성실성 중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재신청에서 달라져야 할 것
같은 서류, 같은 계획으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였던 사유를 해소한 근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폐지는 언제 멈췄는지에 따라 이유가 다릅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 폐지
변제계획 인가 후에 폐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지 자체로 금지 기간이 생기지는 않음
이미 낸 변제금은?
인가 후 폐지라면 그때까지 갚은 돈의 효력은 남습니다. 재신청 때는 남은 빚을 기준으로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미납으로 폐지됐다면
"이번에도 못 내면 어떡하지"가 가장 큰 걱정일 겁니다. 그때 왜 못 냈는지(소득 감소, 지출 변화)를 짚고,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폐지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기한이 짧습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갚기 어려워졌다면 절차가 끝나기 전에 특별면책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제621조
법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년 이내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앞선 사건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결정문이나 사건 기록에서 확정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5년이 지났다면
과거 면책 이력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시 빚이 생긴 경위를 법원이 살펴볼 수 있어, 그 사이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5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둘은 별개의 제도라서, 워크아웃이 실효된 뒤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워크아웃 재신청만 답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비교해 보세요
그렇다고 개인회생이 늘 맞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 재산, 채무 구성에 따라 워크아웃이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이유가 곧, 이번에 고칠 목록입니다.
계속적인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법정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를 넘는 경우 등입니다.
이번엔: 새 직장, 새 일로 생긴 소득을 통장 입금 내역 등으로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원이 보정을 요구했는데 정한 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서류를 빠짐없이 모으고,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춥니다.
법원이 정한 절차 비용(예납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엔: 신청 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인해 두고, 소송구조 대상인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매달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정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번엔: 소득과 생계비를 미리 정리해, 신청과 함께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준비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번엔: 앞선 면책결정의 확정일을 확인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 맞춰 준비합니다.
재산을 정리해 나눠 주는 것보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적으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재산 가치와 갚을 총액을 다시 계산해, 기준을 넘는 계획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산이나 채무를 빠뜨리거나, 신청 직전 대출의 쓰임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한 경우입니다.
이번엔: 모든 채무와 재산을 있는 그대로 적고, 최근 대출과 큰 지출은 쓰임을 자료로 설명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제7호. 실제 기각 여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재신청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재신청은 금지명령 안 나온다던데, 독촉 전화는 어떻게 버티죠?"
재신청을 앞둔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남기는 질문을 바탕으로 했습니다.먼저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명령부터 구분해 보세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하는 일이 전혀 다릅니다.
내가 법원에 신청
앞으로 새로 들어올 압류, 추심, 변제 요구를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내가 법원에 신청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멈춰 달라는 것입니다. 금지명령과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우편물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제600조(개시결정의 효력)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생계비계좌: 세정일보(2026.1.)
회생 대신 워크아웃을 골랐다가 다시 막힌 분들께.
| 구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
| 진행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
| 결정 방식 | 채권 금융회사들의 동의 | 법원의 결정 |
| 대상 채무 |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 중심 | 대부업, 개인 간 빚 등 채무 전반 |
| 소득 요건 | 갚을 능력에 맞춘 조정 | 계속적 소득,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변제 |
| 압류·추심 | 확정 뒤 협약 채권자의 추심 중단 |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으로 제한 |
| 기록 | 신용회복지원 등록 | 공공기록 등록 |
"회생은 안 될 것 같아서요…"
일부러 연체해 실효시키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체 기록이 쌓이고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 결정하기 전에 먼저 비교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워크아웃 제도의 세부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엔 혼자 감당하려 하셨다면,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여보
오늘 법원에서 우편 온 거 봤어
오후 9:02무슨 일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오후 9:03지난번 회생이 기각됐어. 숨겨서 미안해. 이번엔 제대로 다시 신청해 보려고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오후 9:15이번엔 같이 알아보자
오후 9:15메시지 입력
이번엔, 보낸 한 줄지난번엔 지웠던 말을 끝까지 보냈습니다.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재신청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생계비 판단을 위해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수가 생계비를 정합니다부양가족이 늘었거나 형편이 바뀌었다면 지난번과 생계비 계산이 달라집니다. 재신청 계획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보증 선 가족은 함께 계획합니다본인이 면책받아도 가족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을 놓쳤다면 이번엔 상담 때 함께 이야기하세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더 불리합니다재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이름으로 돌리면 성실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정리할 길을 알고 나면, 말하기도 조금 쉬워집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기가 두려운 이유들,
두 번째면 법원이 안 좋게 보겠지
법이 정한 기각 사유에 '재신청'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이번 신청이 성실하고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내 잘못으로 폐지됐는데 또 될까
자책보다 중요한 건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미납이든 서류든, 그 원인을 이번엔 어떻게 막을지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지?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문제로 반복되면 성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번에도 못 갚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재신청은 금액보다 지킬 수 있는 계획이 먼저입니다. 지난번 미납 원인과 지금 소득, 생계비를 다시 맞춰 봅니다.
재신청이면 금지명령은 안 나온대
법에 그런 기준은 없고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각되더라도 개시결정, 중지명령, 생계비계좌처럼 대비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 낸 돈이 아까워서 망설여져
아까운 마음은 당연합니다. 이번 비용과 납부 방식은 상담에서 직접 확인하고, 법원 소송구조 대상인지도 함께 알아보세요.
그사이 소득이 줄었는데
줄어든 소득으로도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합니다.
그사이 빚이 더 늘었는데
새로 생긴 빚도 채권자 목록에 모두 올립니다. 다만 신청 직전 대출은 쓰임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월급 압류가 이미 들어왔는데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중지됩니다.
예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는데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지났다면 이력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 맡겨도 되나
재신청 대리인은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지난 사건 결정문과 사건번호를 가져가면 원인을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상담하면 바로 진행하자고 하겠지
상담받는다고 바로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담은 재신청이 맞는지, 다른 길은 없는지 듣는 자리이고,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걱정이 하나라도 풀렸다면질문 4개로 내 재신청 준비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30초 재신청 체크이제 내 상황을 볼 차례입니다.
답에 따라 상담에서 먼저 확인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나 결과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사건에서 멈춘 지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각됐다고 재신청이 금지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유가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결정문의 이유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고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폐지인지, 그리고 폐지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이번에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법은 자격 미달, 서류·기한 문제,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기한 도과, 5년 이내 면책, 채권자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불성실한 신청 등 7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고, 법원이 사건마다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진행 중인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 생계비계좌 등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5년은 앞선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5년이 지났다면 이력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미납 원인을 먼저 짚고, 지금 소득과 생계비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그만큼 계획도 달라져야 하고,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가 후 폐지라면 그때까지 갚은 돈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재신청에서는 남아 있는 빚을 기준으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을 다시 작성합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별개의 제도라, 실효 뒤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 구성과 소득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다르므로 비교가 먼저입니다. 워크아웃 제도 안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문제로 반복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생기므로, 원인을 해결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신청과 함께 진행 중인 압류에 대한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판단하며,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은 법에 따라 중지됩니다.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한이 짧으므로 결정을 받았다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를 할지 재신청을 할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신청 대리인은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건의 결정문, 사건번호, 제출했던 서류가 있으면 원인을 정확히 짚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사건의 결정문과 사건번호, 최근 소득 자료, 새로 생긴 빚 목록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없는 질문이라면, 상담에서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접수되는 날,
두 번째 봉투는, 혼자 열지 않도록.
한 번 멈춘 자리에서, 다시
전화 한 통으로 이것부터 짚어 보세요.
상담 진행 · 법무법인 서앤율
대표변호사 1:1 책임 관리! 개인회생/개인파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서앤율!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